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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순기능과 역기능 점검해야
2018년 05월 16일 18시 18분 IT매일
시행 7년을 맞은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져가는데, 셧다운제에 대한 점검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 이동섭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그동안의 게임 셧다운제 논의는 청소년보호와 게임 산업간의 이견만 확인하다 마는 자리였다”며 “시행 7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제도의 객관적인 분석이나 실증연구가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게임 셧다운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 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자리는 청소년보호정책을 수행하는 여가부가 처음으로 함께하는 토론회다”며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강제 셧다운이 '청소년 보호'가 맞는지 부터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어떤 한 분야에 대한 몰입 역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시점에 게임 셧다운 제도의 시행 7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의원은 “청소년보호 정책을 이끄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콘텐츠 사업육성에 앞장서는 문화관광부 만이 아니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가 함께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앞으로도 당사자인 청소년과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한 건설적인 공론화 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여가위 소속 위원이 셧다운제 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섭 의원은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한 7년 동안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셧다운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시작됐다”며 “제도의 명과 암을 명확히 진단하고 게임에 대한 인식제고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셧다운제가 시작한 지 7년이 지난 시점인 만큼 그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제도를 이어 가야 하는 순기능이나 대안에 대해 언급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셧다운제는 과다 일반화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실제 게임시간을 통제하여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도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제적인 통제 및 규제수단보다는 자율적인 통제 수단을 지향하는 방향성을 토대로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은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최준호 전국중·고등학생 진보동아리 총연합회 대표지도교사,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이 참여했다.

서종희 교수는 “셧다운제의 목적에 대한 정당성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그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셧다운제를 법익의 균형성, 제도의 실효성 그리고 제도의 일괄통제방식 총 3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달심리학 관점에서 셧다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부모의 권리와 역할 중 일부를 제도가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실효적인 대안으로 학부모가 쉽게 접근 및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공유 포털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효과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부모선택제 도입이 해당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어 “정책적 이해관계가 계속 대립되더라도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준호 전국중고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 대표지도교사는 “중고생을 주체로서 존중하는 사회적 노력의 첫 단추로 셧다운제가 폐지되기를 기원한다”며 “더 나아가 셧다운제의 논의 원인이 되었던 교육체제 등 중고생을 옥죄는 근본 사회 문제에 대한 활발한 개혁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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